2017년12월16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건축법」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교정(矯正) 및 군사 시설
-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
- ③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(假指定) 문화재
- ④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
(정답률: 61%)
문제 해설
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, 상업시설, 주거시설 등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며, 교정(矯正) 및 군사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이 적용됩니다. 교정(矯正) 및 군사 시설은 보안상의 이유로 건축법 외에 별도의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.
